1. 대구 수성구 호반써밋 수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116&ref=A 위 KBS 뉴스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준공을 두달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경영난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건물 수분양자들은 얼마나 애가타는 상황일지… 기사만 …
1. 마곡 르웨스트 생숙 수분양자 400여명 집단소송 제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은 생숙 논란에서 빠지지 않은 큰 단지입니다. 2021년 분양당시에 엄청난 고분양가에도 600:1이 넘는 경쟁률로 신문지면을 장식하였던 유명단지이고, 이제는 분양계약해지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많은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마곡 르웨스트 생숙 분양자 416명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를 상대로 …
1. 대리운전 번호을 승합차에 스티커로 부착한 차주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인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 없이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00대리운전 0000-0000″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024. 2. 29. 대법원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 차량에 광고할 때 필요한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1. 빚 독촉에 시달리더라도 퇴직금은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행여 급여압류라도 들어오면 회사에서도 급여지급처리가 복잡해져서 눈치를 주고, 급여 중 생활비 용도로 간신히 쓸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압류가 금지되어 힘겹게 지내야 합니다. 빌린돈은 갚아야 하는 …
1. 서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하거나, 생숙처럼 잔금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다양한 이유로 분양 당시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요? 2. 중도금대출구조 중도금 대출역시 다른 대출과 똑같이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채무자가 되어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납부 스케줄에 …
1. 과실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서 보험회사들이 합의한 과실비율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과실비율이 산정된 것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회사들과 공제회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해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분쟁 때문에 자꾸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줄여서 …
1.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이유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전용이라고 하면서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2021년 경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시에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속을 분양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신고를 위한 기준으로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
1. 생활형숙박시설의 문제점 생활형 숙박시설(일명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레지던스)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차기준 등의 요건이 훨씬 널널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출제한, 전매제한 등을 전부 회피할 수 있다고 하여 한창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20년~2021년 경 엄청나게 성황리에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