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지난 2024. 10. 16. 국토교통부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합동으로 신규 생숙에 대한 주거전용을 원천차단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합법사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생숙은 이러한 발표 이전인 2024. 8.에 이미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 거의 유일한 생숙이었으며 …
1. 대구 호반써밋수성 준공이 늦어진 이유 호반써밋수성의 경우 애초에 도로확장과 인도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6월 완공시점에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인근 부지 매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준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손해 및 시행사 건설사의 도산위험 등 큰 문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준공(예정)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조건부 가결 그간 시행사는 총 5차례에 …
1. 전세계약 시 반드시 해야하는 두가지 :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나 반전세, 월세로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대항력이라는게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쉽게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읽어봐도 쉽지가 않고 이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
1. 누구나 처음은 힘들다 누구에게나 생전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가나 직장 근처 자취방을 구하거나 신혼집을 구할 때 즈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님은 다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믿어도 될지. 등기부등본은 대체 뭔지. 그래서 생전 처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노베이스를 대상으로 체크해야할 점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보려 합니다. …
고양 원흥 베네하임 5차 오피스텔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분양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준공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의 시위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으로 원흥지구에 위치해 있고, 분양초기에는 인근에 창릉지구가 있어서 창릉 베네하임5차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 창릉지구 인근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입지도 괜찮다는 평입니다. 2. 수분양자들의 시위 이유는 …
층간소음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적으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두번째는 TV나 오디오 등에서 발생하는 큰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
과거 반상회는 한국 행정 단위의 가장 밑에 있는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나라의 행정방침 등 공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하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시사항을 반상회를 통해 들을 필요가 없고 반상회라는 모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반상회는 이웃간 친목모임이거나 아파트 전문관리업체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모임을 지칭하기도 …
몇일 전 서울시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오피스텔로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직 오피스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가 강서구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강서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기존에 마곡 생숙 집단소송 진행중인 분들 소송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2.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된다면 집단소송은 어찌될까 집단소송이 맨 처음 제기되었다는 기사를 …
1. 3자 사기 고전적으로 유명한 사기수법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수법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A에게 사기꾼이 자신이 사고 싶다고 채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은 A에게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B와도 채팅을 합니다. B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기꾼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인데요 A의 물품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B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조금 더 비싼 물건인 편입니다. …
1.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으로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무수히 문제가 되어온 빌라왕 사건들을 살펴보면 전세와 매매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