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 수성구 호반써밋 수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116&ref=A
위 KBS 뉴스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준공을 두달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경영난으로 인근 건물을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건물 수분양자들은 얼마나 애가타는 상황일지… 기사만 보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수분양자들이 도로부지 매입을 촉구하는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시행사에 승인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분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내주는 것이지 돈이 없다는 시행사에게 도로를 확장하게 만들 방도가 없습니다.
시행사는 PF를 갚을 능력도, 호반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호반써밋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원하면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까지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사업권을 받는다고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2. 뇌피셜 예측
PF대출의 일반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차주인 시행사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책임준공확약을 합니다.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것은 준공을 언제까지 못 받으면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뇌피셜일 뿐이지만 만약 이 곳도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했다면 준공을 받지 못한 책임은 호반건설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PF대출을 호반건설이 다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분양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시행사는 사실상 파산지경이라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나머지 납부한 분양대금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공사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한 어느 정도 안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일산 두산위브 더제니스로 인해 두산건설이 휘청했다고 하는데, 부디 호반써밋 수성은 지난 전철을 밟지 않고 이번 일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호반건설은 시공능력 10위 재계 33위의 대기업이라고 하니 연쇄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