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몇일 전 서울시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오피스텔로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직 오피스텔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가 강서구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강서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기존에 마곡 생숙 집단소송 진행중인 분들 소송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2.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된다면 집단소송은 어찌될까
집단소송이 맨 처음 제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 몇 달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확인하세요)
기사를 통해 접한 위 소송의 주요 쟁점은
2021년 분양 당시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하여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하였다는 것
그런데 만약 주거가 불가능한 생숙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위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가능해지니 분양계약해제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현재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낮추고 싶어서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수분양자들이 전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기만 한다면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취소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것은 아니니 수분양자들은 실제로 변경이 되는지 여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기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르웨스트 수분양자분들은 하루바삐 오피스텔로 전환되어서 대출규제문제 없이 잔금대출 받고 이제 더이상 이행강제금 걱정없이 지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